119구급차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던 중 SUV 차량과 부딪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구급차를 운전한 소방관은 형사 입건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는 면책 규정이 없어 구급차 등 긴급차량도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보완해줄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4년 동안 119구급차 교통사고 건수는 한 해 평균 245건, 이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구급차 과실 비율은 75%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긴급 출동 상황에서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소방관들이 갖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차량 사고 시 처벌이 면제되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음에도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처럼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자동으로 교통 신호를 바꿔주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지만, 더디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뛰는 소방관들. <br /> <br />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채 오늘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이상곤 <br />촬영기자 : 도경희 <br />자막뉴스 제작 : 육지혜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52509123396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